박대통령, 3-6개부처 개각카드 솔솔... 광복절특사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 차원에서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각 시기는 올 여름휴가를 전후해 이달 중 또는 8월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여권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5, 6월 두 차례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데 이어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내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개각은 특히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의 간담회, 야당 중심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여야 3당 대표 회동 등 대(對)국회 소통행보와 맞물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9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앞둔 만큼 당정청 협력에 새로운 분위기를 부여한다는 차원도 있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이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을 포함해 3~6개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와 문체부, 노동부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기조 및 개혁과제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노동개혁 담당부처로,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이들 정책의 원활한 완수를 위한 동력 부여 차원에서 교체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외교부, 농식품부 3개 부처 장관은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원년 멤버’로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각이 이뤄지면 후임 장관들은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관료 또는 정치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처는 각 부처의 현직 차관이나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등도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당시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선거 패배 수습 차원의 인적 쇄신은 없다는 뜻이며, 국정동력 이행과 동력 확보에 따른 개각은 별도라는 얘기가 많았다.

한편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특사 제안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광복절 특사가 이뤄진다면 우선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범죄 사범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대내외적 경제 위기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져 이번 특사에 기업인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특사를 통해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을 특별사면했고, 지난해 광복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등 6572명을 사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사면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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