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지, 성남시가 거짓말을 하는지"라고 했다.
이어 "1) 불평등 해소? 이미 1인당 28만원이 적은데 38만원으로 불평등 확대"라며 "2) 1인당 조정교부금이 적다? 정부교부세 합하면 다른 도시가 더 많음"라고 했다.
이 시장은 "3) 성남시가 1년간 쓰고 남는 돈이 7천억대? 특별회계는 쓰면 안되는 돈임"라며 "4) 지방자치 개혁이라구? 예산아끼면 아낀만큼 손해보는 교부단체 늘리는건 개혁 아닌 개악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부정부패보다 더 나쁜 것이 주권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라며 "지방재정 관련 정부의 거짓홍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늘리고 자주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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