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상습 폭행한 재활시설 교사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 전·현직 교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의 행정요청을 받아 해당 재활시설에 입주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을 직권 조사한 결과, 폭행·상해·성추행 등 다수의 학대 사례가 드러났다.
 2010년부터 5년 동안 이 재활시설에 입주한 중증 장애인 14명은 심각한 ‘체벌’에 시달렸다. 한 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지하실로 끌고 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렸다. 다른 교사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신체 일부를 흉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등 장애인 4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 내용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재활시설 교사 8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경기도지사에게 시설장 교체, 직원 징계와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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