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 검찰에 입건된 8024명 중 폭력 사범이 1734명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등 교통 사범이 1665명(20.7%), 성범죄가 797명(9.9%)으로 뒤를 이었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죄명별로는 ▲폭력 범죄 1,734명(21.6%) ▲교통 관련 범죄 1,665명(20.7%) ▲기타 1,552명(19.3%) ▲군형법 위반 997명(12.4%) ▲성범죄 797명(9.9%) ▲사기·공갈 607명(7.6%) ▲절도·강도 524명(6.5%) ▲문서·인장(위조) 139명(1.7%) ▲횡령·배임 137명(1.7%) 등 순이었다.
군형법 위반(997명)을 세분화하면 ▲근무이탈 309명 ▲기타 224명 ▲강간 및 추행 213명 ▲초병에 대한 죄 94명 ▲상관에 대한 죄 91명 ▲군용물범죄 56명 ▲항명 10명 등이다.
성범죄(797명)를 세분화하면 ▲형법상 성범죄 257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15명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83명 ▲성매매 29명 등이다.
입건자를 신분별로 살펴보면 병(兵)이 4785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2071명(25.8%), 장교 885명(11%), 군무원 230명(2.9%), 민간인 41명(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6,08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204명, 공군 459명, 국방부 275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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