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록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곧 본격화할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미래 희망찾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매꿔나가야 한다"며 "과거 사례들을 보면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 지원을 계속하는 나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오히려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오히려 신성장동력과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될 사례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신산업 육성의 쌍두마차는 규제개혁과 R&D(연구개발) 혁신"이라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주기를 바라고 정부 차원에서 법령이나 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제개혁 등도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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