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청년 정치의 요구가 들끓었는데, 두 선거가 끝난 지금 보니 결과적으로 ‘노인정’(老人政, gerontocracy)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노인의 이익과 주장은 과대반영되고 청년의 이익과 주장은 과소반영되는 사회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조 교수는 "코엔 형제의 영화 제목을 뒤집어 사용하자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그러나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적었다.
앞선 글에선 "20대 국회가 열리자 개헌 바람이 분다"라며 "나는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것 등"이라고 예시했다.
조 교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나쁜 대통령” 운운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속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현재 제기되는 개헌론은 한편으로는 ‘친박’의 집권연장책, 다른 한편으로는 총리를 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희망충족책 같이 보인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대권후보가 없는 ‘친박’은 반기문을 영입하여 외교를 맡기고 실세 총리는 자신들이 하고 싶을 테고, 대권후보 반열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정당 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세력조합을 통하여 총리가 되고 싶어할 것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통상 이러한 정치인들의 자기욕망을 위한 개헌론은 실패하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 내 개헌기구 만드는 것 찬성이다"라며 "그러나 국회는 민생과 복지 개선이 중심을 놓아야 한다. 만약 반대가 된다면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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