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좀비지자체' 만드는 박근혜정부의 음모"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연간 4조 7천억씩 떠넘긴 정부가 재정부담을 계속 떠넘기는 건 좀비로 만들어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 226개중 98%(220개)가 정부보조없으면 부도나는, 정부에 목매고 '말로만 자치'하는 좀비지자체"라며 "
좀비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떠안아도 뒤로 그만금 지원받으니 금액은 같지만 의존성은 점차 높아집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재정부담을 떠넘기면 정부지원 안받는 지자체도 재정자립이 약화되고 결국 정부의존 좀비가 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경기 6개시에서 오천억을 빼앗으면 고양, 화성, 과천이 좀비지자체로 전락하고, 수원, 성남, 용인도 연 1천억씩 뺏겨 독자사업모두 취소하고 겨우 연명하는 식물이 됩니다. 조금만 더 공격하면 좀비로.."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6개시 500만 시민은 다른 시군보다 지방세를 약 20만원 더내는데, 일인당 예산혜택은 10여만원이 적고, 5천억을 뺏기면 25만원이나 적게 됩니다"라고 했다.
그는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더 적은..이게 형평성을 위한 조치일까요? 형평성이 문제라면 빼앗아간 연간 4조7천억 반환약속 이행할 때 조정하십시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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