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모임 중 절반 가까이가 돈만 받고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고 TV조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19대 국회의원 연구모임에 47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그 중 1년에 한 번 제출해야 하는 정책연구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않은 모임이 75개 가운데 36개(48%)에 달했다.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보고서를 내지 않은 모임도 7개나 됐다. 이들은 4년 동안 약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예산이 없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모임의 관계자는 "토론회 하는 예산도 부족하고 빡빡해서 외부지원을 받았는데 또 정책보고서를 내라고 하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라는 얘기냐"고 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모임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 규정은 없다. 또 예산 지원 항목 중 20억원 가량은 특수활동비로 분류돼서 의원이 각종 경조사비나 밥값 등에 예산을 쓰더라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눈 먼 돈이 될 수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건 맞다"고 인정한 뒤 "다만 정책연구보고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여러 중책을 맡는 경우가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제출이 어려울 때가 생긴다"며 아쉬워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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