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공항 국회차원서 문제점 짚고 넘어가야, 대통령 입장표명 필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책 및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연설 도중 ‘미래’를 22차례나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비전을 강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안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2009년 신공항 타당성 조사 당시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이를 다시 추진했다”며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지역을 들끓게 만든 신공항 선정 경쟁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정책 결정 과정 문제점을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신공항 건설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침묵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또 경제·사회적 격차를 ‘기득권이 제도화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재벌 및 법조비리, 공공 영역의 갑(甲)질을 문제 삼았다. 안 대표는 “‘홍만표 게이트’를 보면 전관 법조인은 전화 두어 통으로 수억 원을 우습게 벌지만 많은 국민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 대한 공공의 착취, 하청업체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횡포,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강조하는 등 검찰을 상대로 바짝 칼을 겨눴다.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헌신을 주문하며 ‘국회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일자리특위는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의 상징”이라며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선 우선 복지, 분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구성하자고 했다. 그는 “딸 세대가 엄마 세대의 절반”이라며 “30년 뒤 자녀들은 자신보다 배나 많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 이 어린 친구들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이를 피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문제와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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