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인터넷에선 “‘우리’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17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여가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중국, 대만, 동티모르, 필리핀 등 8개 국가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나 다름없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예산도 올해 41억6000만원에서 내년도 28억6000만원으로 31% 줄였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 국외자료조사사업, 교육콘텐츠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한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본 보도에 대한 입장이었다.
여가부 역시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제 대놓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러다 소녀상을 치운다는 일본의 말이 사실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지난 14일 PBC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한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당시 윤 상임대표는 “12월 28일 합의 이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사무국에서도 유네스코 사업 추진단을 빼고, 굉장히 좋지 않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게 맞는 태도였는데 유네스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선 침묵할 건 침묵하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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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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