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주장을 위해 사실관계도 오해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민주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완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질서 개선, 대기업 내부거래 개선, 가맹사업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가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야당도 변한다면, 그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은 19대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창출법안들에 대한 발목잡기는 과거에 그친 게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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