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에 청년수당 합의번복 강한 유감 표명...7월 중 대상자 선발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 및 공동평가 방안 등의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안에 대해 1차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몇가지 보완사항을 요청했고 시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15일 일부 언론의 합의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박하게 바뀌었고 당일 오후 기자브리핑과 두 번의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번복하면서 ‘수용 동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전 기획관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개입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수정안 합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전 기획관은 “여러 정보와 기사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합의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압의 실체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실행 준비에 착수해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 최종 수정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되 당초의 협의대로 보건복지부와의 공동평가를 제안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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