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사회적 대타협으로 더 큰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근접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정치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청년들의 아우성
그러나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 잘 준비된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지금“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10%를 넘어서고 체감 실업률이 30% 수준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적지 않습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하니 미래가 불안하고,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다른 이름은 삼포세대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온 대한민국이 직면한 슬픈 자화상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25%의 두 배인 50%입니다. 노인 두 사람 중 한 명이 절대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면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원가를 헤맵니다.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우리는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암담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 진실을 대면할 담대한 용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상을 멈추고 추락할 것인지, 자랑스러운 성취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인지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입니다.
우리는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열망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 고도성장 시대의 마감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예측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설령 1% 더 성장한다고 과연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까’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일 밤 곱씹는 의문입니다.
물론 경제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장의 페달을 계속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입니다.
◇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비교적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런 믿음이 현실과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속합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오너나 경영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1억을 넘습니다.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2,000만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위 90%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양극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에게 불평등과 가난이 강요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구의역 비극은 우리의 아픈 자화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28일 우리는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살 비정규직 김 군이 사망하였습니다.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던 김 군의 월급은 왜 150만원이 안됐을까요?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주다 보니 김 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2인1조로 일하기가 불가능한, 적은 인원만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메트로는 철밥통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현장점검을 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하청으로 넘기고, 월급은 메피아의 1/3도 안되게 주었습니다. 철밥통의 대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평균 월급은 319만원, 비정규직은 137만원입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는 연봉 1억원을,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는 5,000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노동자의 연봉이 대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사 정규직 노동자의 1/4에 불과합니다.
한겨레신문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결과입니다.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됩니다.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이중적 노동시장입니다.
IMF는 몇 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왜곡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ECD는 지난 5월에 ‘한국경제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OECD는 저성장, 낮은 생산성과 함께 이중적 노동시장을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적시했습니다.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해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의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얼마를 벌어서 어디다 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하청업체는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상세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지도가 그려져야,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첫 번째 과제는 서울메트로의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지도 작성이 될 것입니다.
◇ 중향 평준화가 답이다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어야 한다”
이른바 상향 평준화입니다. 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차협력업체 직원도 기아차의 정규직으로 만들어, 1억 연봉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한 주장입니까?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상향 평준화 주장은,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향 평준화는 꿈 꿀 수는 있겠으나 실현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
◇ 노동개혁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이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해고가 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조차 행정명령이라는 긴급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입니다. 신속하게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입니다.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년을 2-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성과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 자신들의 특권은 내려놓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IMF와 OECD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정규직 상층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경제민주화는 ‘자본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래 어종이 먹어 치우는 양이 너무 많아 토종 물고기가 멸종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처럼, 일부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갑을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는 공정한 룰 안의 자유 경쟁입니다.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입니다.
◇ 대기업의 불법, 탈법적 경영권 세습 막아야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대기업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맡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십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딸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단지 친족이라고 직접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우리 기업이 너무 커졌습니다. 세계경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총수 일가가 서로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합니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머리 좋고 성실한 엘리트들이 20년 30년 걸려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의 30대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 복지의 구조개혁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상 국민연금 단일 체제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인구구성의 변화, 즉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에는 60세쯤 은퇴하고 5,6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연금을 낼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받아갈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렵게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국민적 열망과 지원이 오늘의 대기업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도 변해야 합니다.
대기업만 탓한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층 노동자들도 변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 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노조들은 이 땅의 청년들,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입니다. 스위스, 독일도 여기에 속합니다.
경제수준이 높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강하고 소득이 평등한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역사는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입니다. 기업과 노조가 함께 양보한 역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조금이라도 더 가진 기업과 노동자들이 양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실사구시적 자세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입니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더 가진 사람들이 더 양보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과의 삶에서 유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들의 아픔, 아우성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라’ 입니다.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눠먹기.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회발 개헌논의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회가 ‘생산성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 경제 활성화 대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과 앞으로의 산업 구조조정은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단지 임시 방편의 심폐 소생술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개혁과 규제혁파,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인공 지능, 생명과학,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 북핵 대응은 한미 공조가 기본틀
다음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안보 사안입니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 5월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했습니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계속 불안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자위적 핵무장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현실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와 교역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나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자초할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든 핵우산을 펼쳐들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핵무기를 안고 굶어 죽을 것인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인가?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일치 단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우리가 구멍을 내서는 안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의회 연두연설에서 핵무기 개발로 국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악의 축’으로 이란과 이라크, 북한 3개국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경제제재에 결국 핵개발을 포기했습니다.이라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담 후세인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 정권 하나입니다.
북한 주민을 언제까지 속이고, 탄압하면서, 사악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그 종언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 테러 대응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IS는 최근 주한미군과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해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외국인 근로자 7명이 IS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테러위협이 국민의 안방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IS의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서해 5도 해역과 한강 하구의 어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감시선을 포함한 대응 역량 보강도 필요합니다.이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민 안전
국민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강남역 피살 사건은 ‘불안한 사회’,‘분노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2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습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CCTV 확충, 범죄취약지대 진단, 치안 인력 확보 등 치안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엄정한 사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매일 같이 틀어놓은 가습기가 결국 아이들을 해쳤다“고 절규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새누리당은 피해 가족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약속했습니다.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왜 2001년 한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나왔는지, 왜 2003년부터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보상 문제를 가족들과 제조사 사이의 싸움에만 맡겨놓은 이유도 규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살피고 키워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현장 방문과 함께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적 국제공항으로 건설되어 대한민국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특정 지역의 논리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5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국익을 앞세운 ‘위대한 대타협’이라며그 의미를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 시도지사들, 지역 분들 모두 대타협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드립니다.
◇ 책임 있는 보수,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보수 정치의 본령은 책임 정치에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평범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일, 모두 정치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진실을 외면하고 표만을 위한 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부터 하겠습니다.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 저희 새누리당부터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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