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청와대는 "때가 아니다"... 상황 변화 가능성은...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16일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거나 달라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이어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데,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경우 모든 국정 이슈가 실종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번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한 입장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블랙홀’이라는 논리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며 “선거 때 (여야 모두) 개헌의 ‘개’자도 안 꺼냈다”고도 했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나라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4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 개헌 발언’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정 의장의 국회 개원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이번 개헌 논의에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박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 뜻’을 명분으로 해서 관련 논의가 불붙게 되면 박 대통령 역시 이를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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