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규정해 공식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지난 4월에 이은 추가 발표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14일 공개한 수출금지 목록에는 지난 4월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세부 품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VOA는 분석했다.
원형 자석을 포함해 일정 강도와 크기 이상의 강철, 자성합금, 알루미늄, 그리고 레이저 용접기계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는 수출 금지 품목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가 “중국 무역 관련 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무기 운반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북한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새 대북 결의 2270 호가 채택된 지 약 한 달이 된 시점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12개 물질과, 생화학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3개 물질을 포함한 세부 금지 품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품목들은 민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 대북 결의 2270 호가 금지한 광물이 포함돼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중국은 최근 개최된 미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전면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했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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