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되면 좋지만 안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고, 오늘 할 수 없으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가 돼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개혁은 민간 부분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저는 올해 공공기관들이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두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일부에선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과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모범사례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마사회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한전이나 마사회 등의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았고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러한 사례를 잘 참고해서 직원들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은 2014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워크숍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126개 주요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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