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구의역 사고에 대해 새누리당 정권이 만든 사고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가요?"라며 "모든 걸 새누리당 탓으로 끼워맞추는 논리 비약이 놀랍습니다"라고 했다.
앞선 글에선 "공정위에 '공정'은 없고 시장 바닥처럼 '거래'만 난무합니다"라며 "공정위가 일관성없이 과징금을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깎아준다는 겁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징금 일단 세게 부르고 말 잘 들으면 감액해주는 전형적인 공무원 갑질입니다"라고 했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처럼 기준을 바꿔서 적용할수 있는 것은 자의적인 산정을 허용하는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 때문입니다"라며 "그 자의적인 산정이 가능한 체계가 공정위의 불공정 갑질 권능의 원천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밀한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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