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방예산요구안 올해보다 5.3% 증가한 40조 8732억원

국방부는 올해보다 5.3%(2조737억원) 증가한 40조8732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해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요구예산안은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가 4.5%(1조2355억원) 늘어난 28조3952억원, 무기 개발 등 전력 증강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가 7.2%(8382억원) 늘어난 12조4780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사 월급은 내년에도 10% 인상돼 상병 기준 월 17만8000원에서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기본 급식비 기준액이 7481원으로 2% 인상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계 전투복도 현행 1벌에서 2벌로 확대 지급된다. 이 밖에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을 돕기 위한 ‘집중치유 캠프’도 내년 4∼5월과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된다.

방위력개선 부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예산이 올해 1조5212억원에서 내년 1조5936억원으로 4.8%(724억원) 늘어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등이 포함됐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북도서 요새화 작업도 내년에 3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무리된다. 의무후송전용헬기, K-2 흑표전차, 아파치(AH-64E) 대형 공격헬기, 차세대 전투기(F-X) F-35A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방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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