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위에 '공정'은 없고 시장 바닥처럼 '거래'만 난무합니다"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공정위가 일관성없이 과징금을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깎아준다는 겁니다"라며 "과징금 일단 세게 부르고 말 잘 들으면 감액해주는 전형적인 공무원 갑질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처럼 기준을 바꿔서 적용할수 있는 것은 자의적인 산정을 허용하는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그 자의적인 산정이 가능한 체계가 공정위의 불공정 갑질 권능의 원천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밀한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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