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재정개악은 지방자치에 대한 집단학살에 이은 확인사살"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라며 "독재자들에겐 지방자치나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나 이 사회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획일화 과정을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라며 "그 첫째가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획일화하기 위한 교과서 국정화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두번째가 교육자치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빼앗는 누리과정예산 전가작업을 했습니다"라며 "이로 인해서 교육자치는 실제 껍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번째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될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보육료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더 재정적 압박을 겪게됐고 이것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 식물지방자치단체 사실상 관선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자신의 세입으로 자체 수입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곳이 겨우 경기도 6개밖에 없습니다"라며 "나머지는 필수법정경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그래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라고 했따.
이어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부담전가로 사실상 죽었습니다"라며 "권한과 예산, 재정의 독립이 바로 지방자치 자치의 본질입니다"라고 했따.
이 시장은 "예산을 빼앗으면 자치는 껍데기가 됩니다"라며 "예산을 빼앗으면 권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죽이고 중앙집권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았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며 "무려 4조 7천억의 지방재정책임을 전가했으니 이걸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증세 확대로 국세에서 이전해 주겠다. 2014년 7월에 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용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책임전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식물 아사 상태에 빠진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런데 이런 조치는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 그 학살과정에서 살아남은 경기도 대도시 6곳마저 공평함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부자도시라는 프레임으로 국민과 분리시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장 내년부터 5천억 내후년부터 8천억의 재정을 빼앗으면 일반회계예산의 10~15% 예산을 정부에 빼앗기게 됩니다"라며 "이렇게되면 고양 화성 과천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교부단체 정부의 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인 자치가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3개 도시도 실제로 가용예산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야말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라며 "이건 공평하게 나누자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시키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확인사살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경기도 6개시의 인구가 5백만명입니다. 전라도 전부, 강원도를 합친 인구와 같습니다. 충청도 전부와 강원도를 합친 인구와 맞먹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거대 인구 5백만이 사는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사는 경기 6개시를 상대로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이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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