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참가 의원들 "테러 빙자 국민사찰법 시행 강력 규탄" 한 목소리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전·현직 의원 20명이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이들은 ‘테러빙자 국민사찰법 시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의 오만과 불통,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4·13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했음에도 정부는 그 어떤 재고의 여지도 없이 테러방지법을 예정대로 6월 4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라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러한 독소조항의 악용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기대했으나, 지난달 15일 발표된 시행령은 오히려 본 법안의 내용보다도 더욱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박근혜 정부의 국민사찰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발판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면 야당은 물론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더민주 이석현 박영선 추미애 한정애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이학영 홍익표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주승용 의원이 참여했고, 김현 김용익 임수경 정청래 박원석 서기호 전정희 최민희 전 의원 등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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