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안정을 위한 최대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가동된다.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대출 형식으로 조달하고 정부가 1조원을 내놓는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할 자본확충펀드 운영위는 산은과 수은에 코코본드 매입 형식으로 자본을 투입하면서 이들 국책은행에 인력 10% 축소, 연봉 동결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조선·해운 등 관련 산업에 대출이 쌓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우선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로 국제결제은행(BIS) 건전성 비율을 10.5%로 유지하도록 하고,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로 했다. 펀드는 캠코가 설립하고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통해 10조원을 넣는다. 한국은행은 기업은행에 대출 형식으로 10조원을 조성하고, 기업은행은 추가로 1조원을 보태 대출 형태로 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한다. 이 중 한은이 내놓는 10조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한다.
자본확충펀드는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를 사들이는 형태로 자본을 투입한다. 코코본드는 만기가 되면 회수하는 채권형태이지만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자본확충펀드와 별도로 정부가 산은과 수은에 직접 현금을 출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할 계획이다.
산은-수은 인력 감축, 연봉 동결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지원은 공적부담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다”며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구조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2021년까지 인력을 10% 감축하고, 비금융출자회사도 신속하게 매각한다. 또 임원 연봉은 올해 5% 삭감, 내년 연봉 추가 반납, 전직원 임금상승분 반납, 경상경비 삭감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은 임직원이 퇴직후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실시해 산은 관련 비금융회사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수은은 2021년까지 인력을 5% 감축하고, 임원 연봉 5% 삭감, 내년 연봉 추가 반납, 전직원 임금상승분 반납 등을 산은과 같이 추진한다. 또 수은 임직원은 규조조정 유관기업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공직자 윤리법에 준하는 재취업 요건 등을 정하기로 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수은에 대한 현물출자를 9월말까지 완료하고, 자본확충펀드는 다음달부터 가동될수 있도록 서두른다. 자본확충펀드 운영위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은, 산은, 신보, 기은, 캠코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구성한다. 국책은행의 자구계획은 세부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즉시 이행한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을 계속하고, 추가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대응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요청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이달 내에 결정하고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에 실직된 이들에게도 고용서비스와 체불임금 청산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안정화, 업종전환, 인력 고용 안정 지원, 지역 경기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 부총리가 이끄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 해서 구조조정·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업구조조정 분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구조조정 분과, 최상목 기재부1차관이 주재하는 경쟁력강화지원 분과 등 3개 분과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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