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선택한 3천명의 청년들에 50만원씩 퍼주고 있자, 대놓고 19세부터 24세 청년들 전체에 매월 30만원, 즉 연간 12조원을 퍼주자는 주장도 한겨레에 실렸더군요"라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자금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라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안했다.
변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 대다수가 군대 2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문제부터 푸는 게 정상이죠"라고 했다.
그는 "60만 장병에 연간 1천만원씩 지급하면 6조원, 즉 4조원 예산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라고 했다.
변 대표는 "그럼 여성은?"이라며 "장교, 하사관, ROTC 여성인력 몰리는데, 왜 사병으로는 여성이 입대하면 안 됩니까"라고 했다.
그는 "연간 1천만원의 준다면, 젊은 여성 몰릴 테니, 연간 10만명 한정해서 여성 사병을 뽑으면 됩니다"라며 "그럼 남는 남성사병은 공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변 대표는 "그러면서 신체등급 5급이 안되어 군대를 못 가는 남성들도 지원자에 한해 공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라고 했다.
이어 "그럼 공익조차 갈 수 없는 심각한 신체허약자는?"이라며 "그 정도면 6급 장애등급일 테니, 그건 장애인 복지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라고 했다.
변 대표는 "이 제도에 해당사항 없는 부류는 사병으로 지원하지 않는 절반 이상의 젊은 여성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대한민국 GDP가 연3만 달러인데,
뭘 해도 연간 1천만원은 법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쓰고 모으냐의 문제는 있겠죠"라고 했다.
변 대표는 "다만, 군대라는 거대한 청년조직이 있고, 사실상의 임금 착취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걸 정상화 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 청년수당, 지급부터 논의하는 건, 넌센스라는 거죠"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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