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출신 여야 경제민주화 대표 선수들 참여하는 연구 모임 발족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경제민주화 ‘대표선수’들과 함께 초당적 국회 연구모임 ‘어젠다 2050’(가칭)에 합류한다. 여야의 정책 핵심 브레인과 ‘대권 잠룡’ ‘킹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셈이다. 대권 잠룡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어서 모임의 성격을 놓고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모임을 주도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다음 세대에 어떤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과 관련한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순수한 연구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일 모임을 국회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하고 이달 중 창립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모임은 ‘급속한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발’ ‘교육·고용의 유연성 및 사회보장성 강화’ ‘조세수입 구조의 다변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 재설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근원적 해소’ 등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모임 이름은 2000년대 초반 독일의 개혁 모델인 ‘어젠다 2010’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모임의 면면은 의미심장하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의원 외에 이학재·박인숙·오신환·주광덕 의원 등 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4·13 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박근혜) 자숙론 등 쇄신 목소리를 내왔던 ‘당 혁신모임’ 멤버들이기도 하다. 더민주에서는 김 대표와 조정식 이철희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김관영 오세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더민주 김 대표, 국민의당 김 정책위의장, 무소속 유 의원 등은 모두 평소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증세 필요성 등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국회 개원 전 정책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과거 21% 정도 수준으로 갔다가 감세 정책 때문에 18%까지 내려왔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만들어 놓고 지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최근 성균관대 특강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주창하며 “불평등을 낮추도록 조세와 복지정책에서 적극적인 재분배를 하자”고 역설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평소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를 주장해 왔다.

이들 셋은 공교롭게도 모두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지’였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지고 당을 나와 뿔뿔이 흩어진 이력도 같다.

정치권에서는 개혁보수 성향의 여야 중진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연구 주제가 대선 이슈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특히 유 의원으로서는 복당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책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場)’도 마련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평소 중도통합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을 견지해 오신 분들에게 제안을 드려 모임을 만들게 됐다”며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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