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더 이상 정부 믿을 수 없다" 강도 높은 비판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지난 27일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이 피해 실태조사 이후 내놓은 지원 방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더 이상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원이라는 말 자체도 온당치 않게 들리는 상황인데 보상에 준하는 지원이라는 말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어떤 지원은 22.5%고 어떤 지원은 45%, 상한선은 또 얼마 등 왜 이런 지원 대책이 나오는가”라며 “몇 년 지난 옷을 바겐세일하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경협 보험금에 의한 지원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는 날 빌렸던 금액을 갚아야 한다”며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찬가지로 실물을 되찾게 되면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적용돼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정부는 정부가 만든 양식에 맞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했다”며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를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양식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피해 신고금액과의 괴리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입주기업의 입장을 듣고 최종적으로 남북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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