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회가 현재까지 성립시킨 법안은 38개로 지난 2010년 35개 이후 두 번째로 적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 56개 중 향후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민법개정안을 포함해 5개 항목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한해 평균 신규법안 성립 건수 66.6건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이처럼 이번 국회가 저조한 것은 각료들의 부패 스캔들과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년 9월 1일 100일의 회기로 정기국회를 개회하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내각이 1월 중에 150일 회기로 정기국회를 소집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월 4일부터 정기국회를 여는 등 법안 처리에 의욕을 내보였지만,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담당상의 금전 수수 스캔들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실적을 내지 못했다. 또 7월 선거를 앞두고 상원 역할을 하는 참의원이 갈등 회피에 몰두한 나머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볼멘소리도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23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는 아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국회 마지막 질의가 열린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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