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0년 이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또 남성 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군 모집을 늘리고, 현역병은 오로지 전투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매진하도록 소위 '군대에서 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첫해인 2020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작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닥쳐올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이들을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계획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와 부사관의 여군 비율을 각각 7%, 5%로 늘릴 계획이다. 여군 장교를 양성하는 여자대학 학군단(ROTC)이 올해 3곳으로 늘어나는 등 여군 장교 '관문'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어 입영하는 현역병의 정예화를 위해 교육훈련 외에 일체의 '잡일'은 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대 시설 관리, 청소, 제초를 포함한 전투근무지원 업무를 민간업체에 더욱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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