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거부한 데 대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책임 유무는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권 의원은 "윤 장관은 역대 정부의 잘못이 겹쳐져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건데, 그건 인정 못하겠다는 거다. 불법을 저지른 건 옥시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은 법령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건 법령에 없다. 용도 변경 시에 독성검사를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안 했는데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인정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지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한 적 없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지난 20여년 전부터 시작됐고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과거 10년간 누적된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다"고 했다.
그는 "옥시가 주된 책임이고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자꾸 이걸 현 정부가 잘못한 양 얘기하는데, 현 정부는 사건규명하고, 사건규명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야당의 청문회 개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언제 속시원히 원인이 밝혀진 걸 본 적이 있나"라며 "국조라는 건 정치공방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야당은 정부 여당을 흠집내려는 의도로 면책특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호도하고 생채기 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며, "길거리 다니다가 칼 맞으면 그것도 다 (국가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나"라며 "그건 국가재정이 감당 못한다.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줬는데 가해자가 자력이 없으면 (국가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잖나"라고 했다.
그는 "이분들 피해도 억울하고 중요하나, 그것(피해보상특별법)도 중요하니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 정치적"이라며 "물론 법안심사소위를 한 두 번 했지만 야당 의원들도 과거에는 적극성이 없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보도되니까 자기들이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촉구했다면 큰소리 쳐도 되지만 이제껏 입다물고 있다가 이제야 언론에서 보도하니 우리가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야당은 뭐든 한다고 하겠지, 책임이 없으니…"라고 야당을 힐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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