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형 주거복지계획 본격 추진

제주도가 내년부터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인구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10월까지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안에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입지를 지정, 주택 건설에 나선다.

뉴스테이 등의 새로운 택지개발은 공공 기여도 등을 감안해 고도완화를 검토한다. 또 읍·면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도시 평면확산과 자연녹지·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도는 2025년까지 10만 세대(2만 세대는 공공 임대주택)를 공급한다는 주택공급 촉진 기본방침을 토대로 각 분야별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도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공급을 위해 ‘올래형 택지'를 조성하며, 주거지역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제도개선을 통해 읍·면지역의 주택건설 입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주택 공급은 올해 1분기에 연간 목표량의 46%인 4660세대가 건설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공공임대 548세대,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3709세대 등 4257세대에 대해 부지를 확정해 추진한다.

‘올레형 주거지구 택지공급'은 현재 행정시에서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게 된다.

‘뉴 삼무형' 주건환경 정비사업은 기반시설·노후주택·태양광보급 등의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셉테드(범죄환경예방)·유니버설디자인(차별없는 디자인)사업을 포함하는 복합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택지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거용지 7.2㎢를 추가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에 일정규모 뉴스테이 입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다만 도시의 무분별한 평면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현재 높이 15m와 4층 이하인 기준의 완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과 중산간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재산”이라며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제한적인 계획입지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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