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은 취득등록세 다 뺏기고 25% 밖에 남지않게 됩니다"라며 "그나마 견디던 6개시도 가난도시 되는거죠"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떠넘기기로 가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시에서 매년 예산 1천억 뺏더라도 국가예산 386조에 비하면 티끌도 못됩니다"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그돈 뺏기면 망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강제로 뺏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강행한다면 안 줄래야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기초연금 보육료 떠넘겨 지방정부 살림 거덜내놓고,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시에서 5천억 빼앗아 3천억은 정부가 2천억은 경기도가 갖겠답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미 성남시 취득 등록세 55%를 경기도가 가져갑니다. 남은 45% 의 절반 1천억 더 뺏아서 정부와 경기도가 6:4로 나눠가지겠답니다"라며 "부자는커녕 거지도시 되게생겼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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