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등 5개국 '환율조작 감시 대상국' 분류

한국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부무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분류기준은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자국의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직했는지 여부이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미 재부무는 한국이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부무는 “감시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환율정책을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미 재무부는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의존 경제에서 선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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