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입원환자 등 보험사기 혐의자 상시 감시한다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다수 일으키거나, 병원에 과다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짙은 고위험군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성이 짙은 계약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강된다. 2011년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회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험사기 목적의 과다 보험가입을 차단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심사할 때 가입자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사는 생보사 계약만, 손해보험사는 손보사 계약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보험사 계약을 전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상시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금감원은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43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했다. 3개 유형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으로 나뉜다.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에 대해서는 전체 사고 건수와 보험금 수령규모, 연간 집중 사고건수, 미수선수리비 비중, 외제차 사고건수 등 22개 지표를 살핀다. 허위·과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입원횟수, 주요 질병 입원횟수 등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감시 대상이 된다. 병원에 대해서도 장기 입원환자 비율, 특정질병 입원환자 비율 등 9개 지표를 살피게 된다. 금감원은 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을 유의·심각·위험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시감시할 예정이다. 위험등급에 대해서는 조사인력 허용 범위 내에서 즉시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가 고도화된다. IFAS는 2004년 도입됐는데, 개별 혐의자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기 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 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세 가지 시스템을 다음달 중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모두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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