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실업 대비한 노동개혁 4법 입법 시급"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차관급협의체(기업 구조조정 범정부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 산업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3트랙으로=임 위원장은 제1트랙으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개혁 4법 입법 시급”=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 보완대책도 충분히 강구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이해관계인의 고통분담과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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