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무섭다고 수술 안하면 죽을수도...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정치권 최대이슈로 불거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른바 기업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수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려면 노동개혁 4법 등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역시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 4법 중 하나인 파견법의 입법 필요성도 다시 한번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이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했다.

재정전략회의에선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사례로 스웨덴이 거론됐다. 회의 참석자인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스웨덴은 3년 연속 마이너스성장 등에 대응해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을 통해 조선 산업 인력을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조정을 하고 지방재정 개혁, 연금·복지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강한 국가를 구현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경제상황을 “주요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질없는 재정 조기집행, 탄력적인 예산 편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이른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던졌다.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 사업의 폐해는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며 “(현재)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19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등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황교안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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