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연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복지정책'이며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매일 80억원이 나가고 있고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100억원이 나간다고 설명을 드리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일부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들과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만 3~5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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