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포퓰리즘법안은 현재,미래세대 모두에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다시 한번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 및 사업의 폐해를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히 알려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채무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990년대 일본을 사례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19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등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누리과정 예산 집행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행과 홍보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 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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