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또라이” 발언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 선고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또라이”라고 지칭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씨가 공인으로서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변씨는 “300만원은 나중에 주겠다”며 이날 식비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불했다. 이후 서비스가 미비하다며 300만원 중 1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가 ‘먹튀 논란’을 빚었다.

이에 탁 교수는 2014년 1월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며 변씨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이라며 “변씨는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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