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희망의 등대 [청년기고]

친구의 빈소를 찾았다 쓸쓸한 마음에 술한잔 마신 채 먼저 간 친구를 생각하며 신호등에 기대 택시를 기다리는 A씨(40대, 남)…

허망하게 보낸 친구를 생각하며 택시를 기다리는 그 옆에 만취한 취객 한명이 어느 새 그의 옆에 다가와 갑자기 그를 이유없이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중심을 잃은 채 넘어져 무방비 상태로 취객의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그저 “목숨만 살려주세요.”하며 애원하는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러다 나도 친구를 따라 저 세상에 가겠구나 자포자기하며 그 고통의 순간을 그는 그렇게 받아내고 있었다.

묻지마 폭행의 결과… A씨는 오른쪽 눈을 잃었다.


범죄 피해자의 희망의 등대 [청년기고] 
기고자: 수원중부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관 이희림 경사

강력사건 발생은 마치 남의 일이란 생각이 들겠지만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는 현 시점에 A씨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예산은 존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책은 미미하고, 범죄피해에 대한 뒷감당은 온전히 피해자 몫으로 감당해야 했던게 사실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이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각 서에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설계를 포함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것인데 구체적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등이며, 기타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및 유족이 유족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등을 사건 관할 검찰청 민원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에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된 전문심리상담 기관에서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형사조정제도, 지급명령제도,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구하는 방법 외 가해자가 불명인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소송대리, 법정 모니터링, 범죄현장정리, 주거지원 등도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유익한 지원책 이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 지원제도가 많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 방법 등을 몰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시기를 놓치거나 보상받을 수 없어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많았을 것이다.

실제로 A씨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지원설계를 받아 응급치료부터 수술비 등 병원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원을 받았고, 법무부로부터 중상해구조금을 받아 치료비 전액을 해결하였으며, 경찰 내 활동중인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A씨와 같이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로 고통과 혼란에 빠져있을 때 절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연계를 해줌으로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업무인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사건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좋은 없겠지만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말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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