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북한 당국 사형 남발” 북한 국가위험도 최하위권 지목

북한이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 집행을 남발한 나라로 꼽혔다. 더불어 각종 국제기관이 조사한 국가위험도 순위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 열악한 인권 상황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5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을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11개 나라 중 하나로 꼽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북한은 특히 “국제법상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나라”로 지목됐다.

엠네스티는 “북한이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영건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을 예로 들었다. 또 지난해 고위당국자 15명이 대거 처형된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북한 당국이 사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사형제도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엠네스티는 북한이 먼저 ‘사형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사형 관련 법률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한국 수출입은행의 북한-동북아연구센터가 복수의 국제기관이 평가한 국가위험도 순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여전히 국가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공개한 국가위험도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평가 대상국 186개 나라 가운데 181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해당 순위는 정치안정과 경제 성과, 채무불이행, 자본시장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북한은 지난 2006년, 2007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22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투자위험 분석단체인 PRS가 매긴 국제 국가위험도 지침(ICRG) 순위에서도 북한은 140개국 중 지난해 상반기 130위, 하반기 128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도 북한은 최하위 등급인 7등급에 그쳤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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