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6일 EU 집행위원회가 난민 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난민 도착지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망명 제도 개혁 방안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난민이 첫 발을 디딘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기존 ‘더블린 조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망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위의 제안은 망명 신청자를 각국으로 분산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난민이 최초로 도착한 곳과 상관없이 회원국에 골고루 분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만 부담이 집중됐다. 프란스 팀머만스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상식에 기반하고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새 망명 정책과 함께 난민 강제 할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난민 통제와 분산수용을 위한 강제 할당 권한을 EU 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행위는 망명 심사와 처분 등의 시스템을 EU 망명지원사무소(EASO)로 이관할 계획이다.
관건은 최악의 난민 문제를 맞닥뜨린 EU가 16만여명의 난민을 공정하게 분산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간 독일, 프랑스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EU는 지난해 9월 각료회의에서 가중 다수결 방식을 표결로 분산 수용안이 통과시켰지만 지난 4일 EU-터키 난민 송환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그리스에서 터키로 202명의 난민이 송환되는 등 현재까지 약 1100명만이 다른 국가로 이송됐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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