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동차보험 가입·보상과 관련한 다수 민원사항을 분석해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②금융거래 후 주요 사안(전월 카드사용 실적 미달로 대출 우대금리 미적용 등) 발생 시 금융소비자에게 적시에 통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제반 알림서비스 개선.
③변액보험의 특성과 위험을 가입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 원칙도 엄격 적용.
④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연회비·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소비자·가맹점의 권익 침해사례를 전면 점검해 개선.
⑤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일제 점검해 개선.
⑥생활밀착형 보험상품(휴대전화·렌터카·치매·단체보험)의 불합리한 상품구조를 개선.
⑦각종 모집인을 통한 금융영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일제 점검해 시정.
⑧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정보 관리 및 연체이자 수취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
⑨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미비점 시정.
⑩증권 발행 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불공정거래 전력자 중점 감시를 통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⑪소비자 권익보다 금융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 등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적폐 시정.
⑫금융상품 가입·유지·해지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자가 겪는 제반 불편사항을 개선.
⑬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권 웹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
⑭외환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합리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
⑮물품대금 결제 시 소액의 현금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는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 도입 추진.
?‘DART’ ‘금융상품 한눈에’ 등 제반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을 점검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금융회사 이익과 편의 중심의 불합리한 여신관행을 혁신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전국대학교에서 ‘실용금융’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토록 추진.
?금융상품 선택 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투자자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금감원은 이상 20대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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