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조 일자리 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심층평가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심층평가 대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 지원·창업 지원·직접 일자리 사업 등 15조7000억원 규모, 196개 사업이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연구팀으로 참여했다.

이번 심층평가는 구직자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 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있는 일자리 정책을 보완해 맹점을 없애고 일자리 예산이 15조원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팀은 사업 취지나 지원 대상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원대상별 전달기관이나 창구를 일원화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국민의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턴·비정규직 등 일시적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찾는다.

기재부는 오는 7월까지 평가를 끝내면 집행 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 사업의 통폐합이나 이관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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