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예산 증가율 6년만에 가장 낮은 7.6%…신화통신 "미국 국방비는 중국에 3.6배"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7.6%로 발표했다. 6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증가율은 10.1%였다.

중국 재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한 ‘2015년 예산집행현황과 2016년 예산 초안 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9540억 위안(약 176조6998억 원·1460억 달러)다. 액수로는 전년 대비 671억 위안(약 12조4282억원)이 증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크게 위축됐던 2010년(7.5%)을 제외하고는 1989년 이래 매년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여왔다.

신화통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국방 예산 증가율에 대해 “경제 역풍이 예상되고 대규모 병력 감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30만명 병력 감축을 선언한 바 있다. 전날 푸잉 전인대 대변인도 “중국의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2가지 주요 요소는 중국의 국방건설 수요, 중국의 경제발전 상황 및 재정수입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이 5340억 달러로 중국의 3.6배에 이른다”면서 “올해 중국의 국방비 증가로는 미국과의 차이를 줄일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통계자료로 발표되지 않은 ‘비공식 국방예산’에 대한 의심이 존재한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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