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필요 한미 공통인식” 강조

국방부는 2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 논의는)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에 도움이 되고 미국 측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인식 속에서 한미간 공동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배치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고위당국자들은 최근 중국측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앞두고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이뤄질 시점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대화가) 끝나는 대로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평가작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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