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은 어떡하라고...” 靑,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당혹

노동개혁법안 등의 처리 상황에 전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23일 총선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하자 청와대 내에선 싸늘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온종일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도래하면서 노동개혁법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만큼 2월 국회 회기 내 남은 핵심법안도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에는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짙게 배여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선 전까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파견법을 해야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당에선 노동개혁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선거 국면이 되면 노동개혁법 처리는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여권 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로 비칠까 봐 청와대가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아주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 선(先)처리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애써 감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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