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파견법반대, 선거전략 삼으면 국민 반발·저항”

청와대는 이번 주를 테러방지법과 파견법 등 쟁점법안 처리의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앞둔 청와대는 3주년 관련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기보다는 쟁점법안 처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 등 현안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19일 회동에서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 오는 29일 본회의 추가 개최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야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처리에, 여당은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의 처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주 다시 한 번 국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 난제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 처리와 관련해 "젊은층도 동조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파견법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상대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에는 다음날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쟁점법안의 처리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이 19일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하고 쟁점법안의 처리를 당부하며 정치권에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도 같은 날 있었던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직접 쟁점법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테러, 사이버 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청와대는 여야 간 선거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공천 정국이 본격화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전에 쟁점법안의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쟁점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5일 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아직은 취임 3주년과 관련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현안의 무게감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3주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풀어야 할 현안도 산적한 만큼, 박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적절한 방식으로 그동안 국정 성과를 설명하면서 남은 과제의 완수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고, 취임 2주년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직원조회에 참석, 통일기반 마련과 경제혁신에 심기일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서는 "반환점에는 다른 해가 떠오르냐"라며 기존 역점과제의 꾸준한 추진을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