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누리예산 혼란방지법 내달 발의…반드시 책임묻겠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 "누리과정 예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다음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지역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를 강한 어조로 질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정책 우선순위 조정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광주 등 4개 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관련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낭비나 (예산을) 부정 사용한 경우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편성 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편성을 못 한 것인지, 정략적인 의도록 미편성한 건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감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제20대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한 교육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당 정책위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교육부로부터 전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지역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광주·전북·강원·경기 등 4곳이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지역은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모두 6곳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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