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도 덕에 학자금 대출 줄어"

2012년 지급 대상을 늘린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2014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이전인 2011년 2조 564억원이었던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매년 줄어 지난해 2011년 대비 47% 감소한 1조 831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1조 7500억원이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지난해 3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재단 측은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대출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단이 설립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27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 중 전체 대출자의 0.6%인 1만9078명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됐다. 이 숫자는 2010년 2만6097명에서 계속 늘어 2013년에 4만1691명에 달했지만 2014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상환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상환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단은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다. 재단은 연체금을 갚으면 관련 정보 기록 보존기간이 올해 7월부터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 55세로 대출연령이 제한돼 있었다가 지난해 2학기부터 만 55세 이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연령을 완화했다. 만 35세로 제한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역시 재교육과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한정해 만 45세로 조건을 완화했다.

재단 측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과거 연 6∼7%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에 2.7%로 낮췄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이자지원과 생활비 이자지원, 군복무 때 이자면제 등 다양한 이자지원 제도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대학생이 학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돕는 ‘국가우수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4.8% 증액한 3371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직업체험 기회와 함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받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는 2271원을 지원해 11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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