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장하면 편익볼수 있는 10가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하면 10가지 편익을 볼 수 있다는 대북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7일 신동아 3월호에 게재한 '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다"라며 핵무장에 따른 편익들을 열거했다.

정 실장이 제시한 10가지 핵무장 편익은 ▲북한의 핵위협 불안감 해소 ▲남북 간 군사력 균형 유지 ▲대등한 수준의 한미동맹 유지 ▲미·중의 패권적 구도에서 대외 자율성 확대 ▲국방비 부담 경감에 따른 복지 예산 확충 가능 등이다.

또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주도하는 환경 마련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력이 월등한 한국이 통일 과정을 주도 ▲안보 불안감 감소에 따른 군 복무기간 단축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고양 ▲자긍심 고양에 따른 경제·문화 발전에 이바지도 편익 범주에 포함됐다.

정 실장은 기고문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나 효과가 제한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자위적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과장하면 우리의 핵 기술이 북한보다 50년 정도 앞섰으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 6개월 안에 핵무장을 끝낼 수 있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언도 소개했다.

한국 핵무장에 대해 예고되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관련해 그는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 외교를 펼치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한 국제사회의 일시적인 제재를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현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전략폭격기 B-52도, 대북 확성기 방송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아니며 한국의 핵 보유"라며 "이는 한국의 핵무장으로 북한의 대남 핵 우위가 무너지면 북한 지도부가 더는 대남 우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주민의 적극적인 충성심을 끌어낼 정당성도 약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지난 1월6일 단행된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이후 국내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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