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입당 제명” 김만복, 새누리당 상대 가처분신청 소송 패소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작년 8월 팩스로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내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를 찾아 지지 활동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했다.

김 전 원장이 이에 따르지 않자 새누리당은 작년 12월 '해당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원장을 제명했다.

김 전 원장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거나 당원증을 교부받지 못해 입당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했다"며 "당원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은 팩스 제출 나흘 뒤 새누리당으로부터 입당 축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자동이체로 당비를 납부했다"며 당시 당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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